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2

2023년 교차로 우회전 방법 총정리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년 1월 22시행) 이번에 시행 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종 전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우회전 신호등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2.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단, .. 2023. 2. 22.
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대구시는 양육공백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가정의 경우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서비스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정부지원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023. 2. 22.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으로 힘듦을 나누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2023. 2. 21.
실내마스크해제 총정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법적의무사항이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드디어 권고사항으로로 전환되었습니다. 약 2년 7개월 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을 하다보니 마스크는 신체일부처럼 익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답답함 때문에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고 상황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내마스크 착용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여, 부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권고로 조정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2023. 2. 21.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알아 두어야 할 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와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맹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발간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 2023. 2. 20.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 해 보아야 할 것들 가맹 상담이 진행되고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끝나면 드디어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해보아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과 마찬 가지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발간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맹계약서 확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 전에 미리 제공받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계약기간, 영.. 2023. 2. 19.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확인 해 보아야 할 것들 가맹점을 운영에 있어서 브랜드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두 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전재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꼭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알림 마당의 발간물 모음에 올라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브랜드의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는지를 꼭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 2023. 2. 18.
로타바이러스무료접종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선택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국가필수접종이 아니었기에 비용부담이 있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기에 대부분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을 모두 진행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지자체에서만 지원했던 로타바이러스백신을 2023년 3월 6일부터 국가필수접종으로 포함하여 전국 어디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백신종류별 접종기관 조회>접종가능백신 선택하여 확인 후 지정의료기관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1. 로타바이러스란? 로타바이러스란 영유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성 설사질환.. 202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