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확인 해 보아야 할 것들

가맹점을 운영에 있어서 브랜드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두 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전재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꼭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알림 마당의 발간물 모음에 올라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브랜드의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는지를 꼭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서 확인

•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희망자가 브랜드를 선택하고 창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해당 브랜드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상권에 대한 분석정보 확인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의 상권 현황과 경쟁 정도, 입지 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상권정보시스템 이용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 여부 확인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②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이를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예시)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반드시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직접 전달, 내용증명 우편, 정보통신망에 게시,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여 발송 시간과 수신시간, 읽어본 시간, 제공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에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예시)

 

가맹계약 및 가맹금 지급 시점

• 가맹본부로 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난 후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일이 1월 1일일 경우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상 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받을 것

•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등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을 것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 본부 또는 ② 가맹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예상매출액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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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의 선택은 막막하고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