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비자발적인 퇴사에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 명료!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또는 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자발적인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하였을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 받았을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산업보건법 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가능 조건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동시에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는 기회를 만들고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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