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와 목돈 마련 준비하세요

지난 2022년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였던 소상공인들이 지급받은 폐업공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의 체감 여파가 사실상 줄어드는 시점에서 역대 가장 높은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아마도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노후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한다면 더욱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노란 우산공제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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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란?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업재기의 기회를 만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과는 달리 퇴직금이라는 게 없지만 노란 우산공제가 사업주들에게는 퇴직금인 샘입니다.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 이때 선택한 사업체 임의로 변경 불가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부금납부방법

• 공제부금 종류 :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감액은 공제부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 부금납부기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가능
•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 가능
• 부금 연체 시 연체이자는 없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납부 시 보다 적어짐
•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음

 

가입방법

구분	내용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가입방법 안내  ☎1666-9988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능)
은행지점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1666-9988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가입 (www.8899.or.kr)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가능

◎ 구비서류

• 청약서(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방문 기관에 비치)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 전액 환급

 

가입자 혜택

 

1.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마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 위 내용은 노란 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임
•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2.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 공제금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률에 의해 금지
•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공제금 수령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 일반계좌로도 수령 가능

 

3. 기타 혜택

◎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

납입 기간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5년	단리	3,251,625원	16,258,125원	32,516,250원	65,032,500원
	복리	3,261,641원	16,308,207원	32,616,414원	65,232,827원
10년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20년	단리	15,976,500원	79,882,500원	159,765,000원	319,530,000
	복리	16,919,019원	84,595,094원	169,190,188원	338,380,377
30년	단리	26,934,750원	134,673,750원	269,347,500원	538,695,000원
	복리	30,506,923원	152,534,617원	305,069,234원	610,138,468원

• 지급 이율 3.3% 가정 시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가업자에게 희망장려금 지원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지자체를 통하여 문의

◎ 복지플러스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세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 및 할인 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랜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적용 및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 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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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내용들과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끝맺기 전에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경우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폐업이나 사망 또는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공제에 납입한 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 동안에 적립된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소득 공제혜택을 모두 다시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